▣ 축구응원단으로부터 차량 파손되어 보험 처리시 보험료 할증 여부

□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 K씨는 2002. 6. 14. 귀가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축구 관전을 마치고 도로에 있던 사람들로 인하여 차량을 정지하는 순간, 흥분한 응원단에 의해 청구인 차량이 파손되어,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증시키겠다고 하였다.

□ 처리 결과

자동차보험요율서에 의하면,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 할인·할증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1년간 할인유예를 하고 있어, K씨가 운전에 있어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할증시킬 수 없다.

만약 K씨가 응원에 가담하기 위해서 운행하였다거나 응원단이 밀집한 지역을 예견하고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라면, K씨에게도 차량피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건 사고는 사고 발생 당시 K씨가 위와 같은 도로사정을 미처 예견하지 못한 채, 인근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통행하던 도로를 순로에 따라 진행하던 순간, 월드컵축구 관전을 마친 불상의 사람들이 갑자기 에워싸고 차량을 파손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경우 K씨에게 차량 파손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K씨에게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자기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

① 구상권 행사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
  (실제 구상여부는 불문)

②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차량도난사고 및 자기차량사고

③ 화재, 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사고. 단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이외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및 추락에 의해 발생한 화재, 폭발은 제외

④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사고

⑤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