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6가합11625(본소), 11632(반소) 【채무부존재확인·후유장해보험금 청구】

【판시사항】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개개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