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99.3.23. 선고 98다64301 판결)와 대법원 2002.10.8. 선고 2002다39487 판결을 종합해보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할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청구해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과실상계된 손해배상금을 초과한다고 해도 나중에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치료비 부분에 대해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12681 판결).

※ 가불금 제도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피해자가 갖는 직접청구권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자배법 제10조 제1항).

가불금이란 '우선지급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상에 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불금 제도는 예를 들어 부상사고의 경우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고가의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앞으로 받게 될 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받아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업자등은 가불금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한 가불금을 보상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한편 보험사업자등은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동조 제3항), 만약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자배법에서 규정하는 이러한 가불금은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피해자측의 과실판정 등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불금의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1인당 가불금액은 대인배상Ⅰ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액한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자배법시행령 제9조).

지급된 가불금은 후에 보상금 전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여 나머지만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보상책임 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대인배상Ⅰ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①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