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10315 판결【보험금등】

【판시사항】 

보험회사 대리점이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지급받기 전에 그를 위하여 이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결요지】 

보험회사 대리점이 평소 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그 구입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그를 위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전화상으로 약정하였고, 그 다음날 실제 보험료를 지급받으면서는 그 전날 이미 보험료를 납입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이 그 전날 24:00 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재된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 보험모집인의 경우

하급심 판결(광주지법 1996.2.14. 선고 95가합5877 판결)은 "보험모집인이 보험료의 대납을 약정한 경우, 동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모집인이 실제 보험료를 입금한 때를 계약체결시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반면에 하급심 판결 중에 "보험회사의 대리점소장이 실제로는 보험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도 그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가 없었다면 위 보험료지급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광주고법 1990.1.11. 선고 88나1133 판결).

※ 한편, 영업소장이 계약자로부터 장차 보험료로 지급될 돈을 대여받아 이중 일부를 유용했다 하더라도 대여받을 당시 선이자를 공제했고, 그 당시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보험료로 납입한 경우 영업소장이 유용한 돈은 차용한 금원이지 보험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마산지법 1985.6.18. 선고 87가합134 판결).

※ 보험상담사례 ☞ 보험모집인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