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의 입증책임

보험약관의 교부와 그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보험자가 집니다. 그러나 청약자가 청약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보험약관이 교부되었고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써 증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청약자가 이와 다른 주장을 하려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

비록 약관을 사실상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약관을 승인하고 보험계약을 청약한다는 뜻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한 이상 동 보험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제주지법 85나65 판결)이 있습니다.

※ 보험법률뉴스 ☞ 보증보험 가입 때 중요사항 확인했다면 설명의무 지킨 것으로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