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08. 1. 23. 선고 2007구합25961 판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개정규정(안)승인취소】

【판시사항】

생명보험사의 상장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개정안 승인처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