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08. 1. 10. 선고 2007구합25923 판결【미지급유족연금부지급취소】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상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각 급여의 수급권(추상적으로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자체를 의미한다)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유족연금수급권자는 행방불명되어 사망간주된 날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은 재산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

[2] 공무원연금법 제58조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취지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유족연금수급권자의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가 존재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는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유족연금수급권자의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행방불명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수급권을 가지게 되고,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수급권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사망간주로 상속재산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