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료 재도색관련 비용의 보상 여부(2007-73호)

■ 신청취지 : 생산된 도료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동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동 약관상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재도색관련 비용을 보상하라.

■ 결정요지 : 본 건의 재도색 관련비용(불량도막 제거비용, 표면처리비용, 재도장비용)도 동 약관 제6조 제17호의 면책조항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도료의 결함에 따른 재도색비용은 도료 생산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주된 배상책임의 유형이라는 점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동 면책조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도색관련 비용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