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만성질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인지 여부(2007-94호)

■ 신청취지 : 피보험자는 당뇨병 및 관련 합병증으로 수술을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여성만성질환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 결정요지 : 한국표준사인분류 중 '인슐린의존성당뇨병(E10)'의 상세내역은 '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E10.3+)' 및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E10.4+)' 등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병원 의사 발행 2007. 6.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병명이 "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E10.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E10.4+)"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만성질환에 해당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여성만성질환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