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의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보장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임을 알지 못하고 보장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차량 운행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