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구상금】: 파기환송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