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의 종류

-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479-482쪽. -

1. 보험사고(保險事故)에 따른 분류

가. 사망보험(死亡保險)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생명보험으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나뉜다. 정기보험은 1년·5년·10년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안에 생긴 피보험자의 사망만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말하고,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까지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사망이란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진 경우뿐 아니라 피보험자의 생사불명으로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¹⁾ 그러나 행방불명으로 생환하지 못하였거나, 호적에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약관상의 사망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사망보험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상법 제732조). 왜냐하면 이러한 무능력자의 사망보험을 인정하게 되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 생존보험(生存保險)

생존보험은 일정한 연령까지의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보험기간만료일까지의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 생존보험에는 자녀의 교육자금의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자금보험(敎育資金保險)과 결혼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자금보험(婚姻資金保險) 등이 있다.

다. 생사혼합보험(生死混合保險)

생사혼합보험은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을 혼합한 보험이다. 이 보험은 노후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양로보험․저축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2. 피보험자(被保險者)의 수(數)에 따른 분류

가. 단생보험(單生保險)

단생보험은 피보험자 1인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을 말하며, 개인보험(個人保險) 또는 단독보험(單獨保險)이라고도 한다. 

나. 연생보험(連生保險)

연생보험은 피보험자가 복수인 보험이다. 즉 복수의 피보험자(예컨대, 부부·형제 등) 중 1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가령 피보험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면 다른 1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그 다른 1인이 생존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특약한 보험계약을 생잔보험(生殘保險)이라고 한다.

다. 단체보험(團體保險)

단체보험은 회사나 공장 등 단체가 단체규약에 의하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다.

3. 신체검사(身體檢査)의 유무(有無)에 따른 분류

보험계약의 체결에 앞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진단(유진사)보험이라 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를 무진단(무진사)보험이라 한다. 

4. 보험금액(保險金額)의 지급방법(支給方法)에 따른 분류

가. 일시금보험(一時金保險)

일시금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을 말하며, 資金保險이라고도 부른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보험이 원칙이다.

나. 연금보험(年金保險)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종신 동안 또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보험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기간에 따라 종신연금보험과 정기연금보험으로 나뉜다.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954 판결은 「피보험자가 겨울 야간 해상에서 작업 중 거센 파도로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어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비록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확정함이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자료나 제도에 의함이 없는 사망사실의 인정을 수소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同旨: 부산지방법원 1999. 12. 1. 선고 98가합25675,99가합21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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