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보험(자기신체사고손해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자손사고보험(自損事故保險)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보험의 법적 성질은 인보험(상해보험)의 일종이다.¹⁾

2. 보험금액(保險金額)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인보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액이 있을 수 없고 보험금액만이 있다. 이 보험금액은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나뉘어 매 사고마다 지급된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은 2년의 시효로 소멸한다.²⁾

3. 보험자의 보상책임

보험자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 때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이란 피보험자의 사상의 정도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보험금액 또는 그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의 실제치료비를 의미하고, 「공제액」이란 대인배상Ⅰ³⁾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중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

4. 면책사유

가.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보험의 경우 9가지의 면책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한다.
-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⁴⁾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 전쟁·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지진·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나.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면책사유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2000년 4월경의 약관 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약관상 면책사유였던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손해를 입은 때」조항, 즉 무면허·음주 면책조항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자기신체사고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무면허·음주 면책조항도 인보험의 그것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함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2)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3) 이때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포함한다.

4) 마약 또는 약물 등이란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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