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을 입은 유아의 위자료

□ 사건개요

윤모 씨의 자녀(여·3세)는 식당 숯불 화로에 걸려 우측 다리에 화상을 입고 치료했으나 흉터가 심하게 남아 성형수술이 필요했다. 수술 비용으로 약 1천만원이 예상됐는데, 배상책임 보험자인 J보험회사는 손해 배상금 중 위자료를 30만원으로 책정했다.

□ 처리 결과

윤씨의 자녀는 유아로 성형 수술을 할 때까지 오랫동안 다리에 흉터가 남아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될 것이다. 또한 수차례 성형 수술에 따른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위자료 30만원은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돼 보험회사에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해 보험회사는 이 금액을 청구인 윤씨에게 지급하고 합의했다.

□ 소비자 주의사항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의학적·보험 이론적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의 설명만 믿고 섣불리 합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관련 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합의에 임하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