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물배상책임보험(自動車對物賠償責任保險)

-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433-434쪽. -

1. 의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멸실․파손․오손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때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는 물건 또는 운송 중인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보험이 담보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대물배상책임보험에 속하지 않는다.

이 대물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대인배상책임보험의 경우와 동일하다.

2. 면책사유(免責事由)

가. 면책약관의 개별적용(個別適用)

대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대인배상책임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¹⁾

나. 면책조항(免責條項)

대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이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은 대인배상책임보험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자동차보험약관은 대물배상책임보험에 특유한 면책조항을 추가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²⁾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³⁾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1)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판결.

2)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3)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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