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자동갱신특약에서 종전 계약의 자동갱신시 설명의무

【판시사항】

자동갱신특약이 있어서 종전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 종전 계약체결시 설명을 하였다면 자동갱신될 때 같은 내용을 또 다시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5120 판결【채무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