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자(保管者)의 책임보험

-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398-400쪽. -

1. 의의

보관자의 책임보험이란 임차인, 창고업자, 질권자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책임보험을 말한다(상법 제725조).

보관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임치물의 멸실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상법 제160조), 이러한 보관자의 책임보험은 창고업자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의 멸실 등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사업의 유지․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¹⁾

보관자의 책임보험계약은 물건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아니라, 보관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기를 위한 책임보험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나 상법은 보관자의 책임보험에서 물건의 소유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상법 제725조) 실질적으로는 타인인 소유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기능을 하고 있다.

2. 요건

가. 피보험자

보관자의 책임보험은 타인의 물건의 보관자가 피보험자가 된다. 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는 보관자의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보관자는 창고업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도 포함한다.

나. 보험의 목적과 사고

보관자의 책임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물건의 보관자가 보관하는 물건의 멸실·훼손 등으로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이어야 한다.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의 원인은 화재, 도난 등 보험계약에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보관자와 소유자와의 관계

가. 소유자의 직접청구권(直接請求權)

보관자의 책임보험은 보관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지만 보관자의 무자력(無資力)·파산(破産) 등으로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법 제725조는 물건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인 제3자에게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724조 제2항), 상법 제725조의 규정은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일반 책임보험에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이 보험에도 적용된다.

나. 보관자의 손해보상청구권과 소유자의 직접청구권과의 관계

보관자의 책임보험에서는 물건의 보관자의 손해보상청구권과 물건의 소유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병존하게 되나, 피보험자인 보관자는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전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관자와 소유자가 동시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소유자가 보관자에 우선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소유자청구권우선설).

다. 책임보험과 소유자 자신의 보험과의 관계

소유자는 별도로 자신의 소유권을 피보험이익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피보험이익이 다르므로 중복보험이 되지 않아 두 보험계약은 병존한다. 그러나 소유자가 소유권에 관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중이득금지의 원칙상 보관자의 책임보험에 기한 청구권은 보상받은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 준 보험자는 보관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1) 양승규, 382면; 정찬형, 6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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