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책임보험(營業責任保險)

-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397-398쪽. -

1. 의의 

영업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기는 사고로 제3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상법 제721조). 여기서 사업이란 피보험자가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영위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고, 반드시 영리의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¹⁾ 영업책임보험은 영업용자동차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주차장책임보험 등과 같이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2. 성질(性質)

영업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된다는 견해²⁾도 있으나,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책임은 피보험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보험목적(保險目的)의 확대

상법은 영업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상법 제721조),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기업경영의 안전을 도모하고 당사자간의 이익을 조정하여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³⁾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그 상업사용인, 대리인 기타 피용자를 사용하고, 이들이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하여 가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민법 제756조), 이 점을 고려하여 영업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 것이다. 여기서 대리인은 상업사용인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며, 사업감독자 역시 그 사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721조의 ‘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생긴 책임’이란 그 책임발생의 원인을 묻지 않으므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자의 책임범위의 확대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나 그 사업감독자의 행위에 관하여 사업자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때에 상법 제721조의 규정의 의미가 크다고 본다.⁴⁾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에 한하고, 사업과 관련이 없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다.

1) 同旨: 정희철, 460면; 양승규, 381면; 정찬형, 683면.

2) 양승규, 381면.

3) 同旨: 양승규, 382면; 정찬형, 683면.

4) 정찬형, 6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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