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금에서 소송비용 공제 

□ 사건개요

최모 씨의 자녀(남·19세)는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검사 받고 치료하던 중 의식이 회복돼 퇴원했다. 퇴원 후 5일이 지나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병원에 재입원해 정밀 검사한 결과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했으나 사망했다.

청구인 최씨는 병원에서 검진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서 병원측에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의 배상 책임 보험 회사인 S보험회사에서는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 배상금 7천만원 중 청구인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상되는 소송 비용 약 1천4백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했다.

□ 처리 결과

약관 규정에 소송 비용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상 손해 배상금 7천만원 전액 지급하도록 해 S보험회사는 소송 비용 공제 없이 전액 지급했다.

□ 알아두세요 - 손해배상금

손해는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분류된다. 재산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뉜다.

① 재산적 손해 : 재산에 관하여 생긴 손해

    ㅇ 적극적 손해 :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 치료비·개호비·진단서나 변호사비용 등 부대 비용과 장례비 등이 있다.

    ㅇ 소극적 손해 : 장래에 얻을 이익에 대한 손해로서 일실 이익, 즉 소득 감소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② 정신적 손해 : 정신상의 고통이나 충격에 대한 보상으로 보통 위자료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