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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火災保險)
-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318-332쪽. -
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화재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법 제683조). 다시 말해 화재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화재라는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그 손해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협의의 화재보험은 건물과 그 부속물 등에 발생한 화재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화재 이외에 폭발이나 벼락 등의 각종 위험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각종의 특별약관에 의하여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이외에 간접손해와 비용손해도 전보하는 등 그 담보범위가 넓어지고 종합화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전기, 가스 등 각종 설비에 의한 화재위험의 증가에 따라 화재보험의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기능뿐 아니라 건물의 소화설비의 정도에 따라 할인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물의 방화 및 내화설비를 촉진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여 목적물이 멸실되어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험가입자가 건물 등을 담보로 하여 용이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능도 가진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특수건물1)의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화재보험계약의 요소(要素)
화재보험계약도 손해보험계약의 일종이므로 손해보험에 공통된 요소인 보험계약의 당사자를 비롯하여, 보험사고인 화재, 보험의 목적, 피보험이익 등의 요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 보험사고(保險事故)
(1) 화재(火災)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는 화재이다. 화재의 의미에 관해서는 상법이나 화재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학설은 「사회통념상 화재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성질과 규모를 가진 화력(火力)의 연소작용」 또는 「통상의 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한 연소력을 가진 불의 연소작용으로 인한 재해」라고 정의한다(통설).2) 이에 대하여 화재의 의의를 규명하려는 것은 보험자의 책임의 유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오히려 그보다 면책조항을 정비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3)가 있다.
판례는 「불로 인한 재앙」이 화재이고, 불은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황」이라고 정의하여 화재의 개념을 넓게 보고 있다.4)
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수단이다. 불이 정상적인 장소에서 통상의 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든가 재앙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화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난로가 넘어져서 집기를 태우는 경우는 화재로 볼 수 있으나, 난로 속에 금반지를 던져 넣어서 발생한 손해는 화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화재로 번지지 아니한 단순한 열의 작용이나 불 또는 백열물질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것은 화재가 아니다.5)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도 화재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화재보험표준약관 제8조 제5호). 다만, 화재의 개념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한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2) 위험보편의 원칙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화재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험보편(危險普遍)의 원칙이라고 한다.6) 그러나 이 원칙은 법률이나 보험약관에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것이고,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보험약관에 면책조항을 두어 위험보편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다.
나. 보험의 목적(目的)
상법 제685조는 화재보험의 목적으로서 건물과 동산을 들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例示的)인 것이므로 화재보험의 목적을 한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의 목적은 건물이나 동산 이외에도 불에 탈 수 있는 교량·입목·삼림·원료·기구 등 「유체물(有體物)」이기만 하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건물에는 완성된 것뿐만 아니라 건축 중인 것이나 미등기된 것도 포함된다. 또한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인 물건이든 집합된 물건이든 상관이 없다. 전기제품·기계·가구·의류 등도 집합보험(集合保險)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다만 ①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 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④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등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화재보험표준약관 제6조 제2항).
한편,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대문․담․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등의 건물의 부속물이나,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네온사인․안테나․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등의 건물의 부착물과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인 가재도구 등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화재보험표준약관 제6조 제3항).
다. 피보험이익
화재보험의 피보험이익은 그 목적물이 동일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갖는 피보험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소유자(所有者)로서의 피보험이익, 임차인(賃借人)으로서의 피보험이익, 담보권자(擔保權者)로서의 피보험이익 등으로 각각 나눌 수 있다. 또한 창고업자 등의 보관자가 보관중인 물건에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소극적 이익도 화재보험의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7)
이와 같이 화재보험에서 동일한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다를 때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개의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다만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을 보험에 붙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통설).8) 판례는 화재보험(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9)
라. 보험기간(保險期間)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책임은 보통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의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보험기간의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난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기(始期)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때로부터 시작하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른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마. 면책사유(免責事由)
(1) 법정면책사유(法定免責事由)
화재보험에서는 상법 보험통칙상의 법정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법 제659조), 전쟁 기타의 변란(상법 제660조)과 손해보험 특유의 법정면책사유인 목적물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상법 제678조)에 의하여 면책된다.
(2) 약정면책사유(約定免責事由)
위와 같은 법정면책사유 외에도 화재보험표준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10)
(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여기서 대리인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행위자를 법정대리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임의대리인도 포함하여 그냥 대리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11)가 있다.
(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이 면책조항은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친족이나 고용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피보험자가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하거나 감독상 과실이 큰 경우가 허다하므로, 일단 그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된 것으로 추정하여 보험자를 면책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3자가 일으킨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하고자 한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 제663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규정으로 보는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위 추정을 번복할 때에는 이 면책조항의 적용은 당연히 배제될 것이므로 이 면책조항은 상법 제663조의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12)
이에 대하여 이 면책조항은 「대표자책임이론에 근거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의 고의는 피보험자의 고의와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친족이나 고용인의 방화의 동기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피보험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고 보는 견해13)도 있다.
여기서 고용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반드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에 한하지 않고 상업사용인(상법 제10조 이하)과 같이 피보험자의 일을 돕는 사람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14)가 있으나, 면책사유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용인은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본다. 판례도 이 면책조항을 추정규정이라고 본 이상, 고용인이라 함은 그의 행위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케 할 만큼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자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용인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15)
(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避難損害)는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화재보험표준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그러나 보험목적이 화재로부터 반출․구조된 이후에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는 화재의 직접 결과로 생긴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보험자의 부담 과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동산의 일부를 은폐하거나 그것의 반출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도덕적 위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화재보험계약에서 별도의 도난위험담보특약에 의하여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담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라)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이것은 보험목적의 고유한 성질에서 비롯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마) 화재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이것은 수도관의 동파 등과 같이 파열로 생긴 손해를 면책사유로 한 것이다. 역시 파열이라 함은 용적이 급격한 팽창으로 깨어져서 갈라지는 것을 말한다.16) 그러나 파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
(바)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
(사)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위 면책조항상의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이 결합한 폭행, 협박 등의 집단행동에 의하여 적어도 한 지방에 있어서의 평온 또는 안녕질서를 저해할 정도의 중대한 사태를 의미하고, 「소요」라 함은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라 함은 폭동이나 소요에 준하는 사태로서 정상적인 상황 아래서는 예기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서 모두 통상의 경찰력으로는 진압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의 빈도 또는 손해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발생 시에는 사고의 대형화와 손해액의 누적적인 증대로 보험자의 위험인수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있다. 본래 보험제도 자체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우연적, 돌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고발생의 예측 곤란과 피해 극대화를 이유로 한 면책사유의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 약 300명이 반정부구호를 외치며 최루탄을 발사하는 진압경찰관들에 대항하여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벌인 시위는 약관이 정하는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7) 또한 화재 당시 대학생들이 단순히 대회 참가를 봉쇄하려는 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하여 화염병을 투척하기에 이르렀고, 그 폭력 행사의 정도도 경찰에 대하여서만 화염병을 투척하였을 뿐이고 인근의 다른 상가나 행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폭행이나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시위장소 또한 지하철역에서 대학교 정문에 이르는 도로에 한정되었고 다른 지역으로는 확산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참작하여 그 대학생들의 폭력사태는 발생경위와 장소 및 당시에 있어서의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한 지방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18)
(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위 면책조항상의 손해는 별도의 원자력보험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한 것은 사고발생을 예측하기 곤란하고 손해도 대형화되기 때문에, 통상의 보험료율에 의해서는 인수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데 있다.
(자) 위 (8)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방사선조사로 인한 손해란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그 구조분자가 파괴되는 등 이른바 변질손해를 말하고,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손해란 방사능물질이 새어 나와 그것에 의하여 오염된 손해를 말한다.19)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명령약관)
국가등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으로 인한 손해는 화재보험이 담보하는 통상의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면책사유로 한 것이다.
3.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가. 화재보험증권의 교부의무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은 화재보험이라 하여 다를 것이 없다.
화재보험증권에는 상법 제666조에서 규정한 사항20) 이외에 화재보험 특유의 기재사항으로, ①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구조와 용도, ②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③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등이다(상법 제685조). 이러한 사항은 위험측정의 기초가 되거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21)
그밖에 화재보험증권에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범위를 특정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이 잘못 기재된 때에는 고지의무위반 또는 사기보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22)
나. 화재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損害補償責任)
(1) 위험보편의 원칙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모든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83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위험보편의 원칙이라고 한다. 가령 폭발․파열․지진․벼락 등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는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지만, 이들로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법률이나 보험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상법, 보험약관 또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23)
(2) 손해보상의 범위(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 이때의 모든 손해에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뿐 아니라,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포함된다(상법 제684조). 그러므로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 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4) 또한 불을 끄기 위하여 살포한 물로 보험의 목적이 훼손된 경우 이러한 손해도 화재보험자의 보상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때에 먼저 안전한 곳에 대피시켜놓았던 물건이 도난당한 경우에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화재보험자는 그 물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25)
화재보험표준약관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① 잔존물 제거비용으로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26) 및 상차비용[다만, 이 증권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 손해방지비용, 즉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대위권 보전비용, 즉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④ 잔존물 보전비용, 즉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다만, 제25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⑤ 기타 협력비용으로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등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추가적인 보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을 보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험사고 이후 잔존물 제거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이란 단순한 잔존물 제거비용의 추정치나 감정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요된 잔존물 제거비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27)
(3) 손해보상의 방법
화재보험약관에서는 손해보상의 방법과 관련하여 보험금(현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현물보상 등의 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8) 현물보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손해보상을 하게 되면, 보험금이 재해복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도덕적 위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29)
다. 집합보험(集合保險)
(1) 의의
집합보험이라 함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손해보험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하나의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을 개별보험(個別保險)이라고 한다.
집합보험은 운송중의 화물이나 집안의 가재도구와 같이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담보하는 특정보험과 창고 안의 물건이나 점포 안의 상품과 같이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수시로 교체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총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30)
집합보험은 집합된 물건 전체에 대하여 단일의 보험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건을 집단 별로 나누어 따로 보험금액을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그런데, 집합보험의 목적이 되고 있는 수개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수개의 물건 가운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하여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31) 이러한 경우에 보험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 부분만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보험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 즉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고지를 들어 계약 전체를 실효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32)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립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그 보험은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86조). 이것은 가령 보험계약자가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른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합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은 그들 소유의 물건이 화재로 인하여 손상된 때에는 당연히 보험자에게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39조 제1항).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약관에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을 수 없다.
(3) 총괄보헙(總括保險)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사고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상법 제687조). 이와 같이 동산보험의 목적이 집합물(集合物)로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보험기간 중에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의 교체성(交替性)을 인정하면서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화재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총괄보험이라고 한다. 가령 창고에 들어있는 보관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변동되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집합물로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33)
총괄보험은 예정보험의 하나의 형태로서, 이 경우 수시로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 드는 것이어야 하는데, 보험계약에서 정한 범위의 물건인 이상 보험사고발생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모두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에서 정한 범위의 물건이더라도 집합된 물건에서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또는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 때에는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제3자에게 양도된 물건은 특정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니므로, 그 물건의 양도는 보험목적의 양도가 아닌 것이다.34)
1) 「특수건물」이라 함은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는 ‘특수건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특수건물의 예로는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이나 ‘층수가 11층이상인 건물’등을 들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자력으로 진행되는 급격한 산화작용」을 화재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채이식, 560면).
3) 강․임, 621면.
4)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18285 판결(상고기각;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1. 2 15. 선고 99나44412 판결)
5) 同旨: 양승규, 271면; 정찬형, 634면.
6) 김성태, 513면.
7) 양승규, 273면.
8) 同旨: 양승규, 273면; 최기원, 358면; 김성태, 511면; 정찬형, 635면; 손주찬, 611면.
9)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가합13991 판결.
10) 화재보험표준약관 제8조.
11) 윤승진,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고찰’, 해상․보험법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53집, 345면.
12) 同旨: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13) 최기원, 365면.
14) 양승규, 275면; 최기원, 365면.
15)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16) 양승규, 276면; 최기원, 369면.
17) 전주지방법원 1990. 5. 31. 선고 90나632 판결.
18)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55975 판결.
19) 양승규, 277-278면; 최기원, 371면.
20) 상법 제666조에서 규정한 손해보험공통의 기재사항으로는, ① 보험목적, ② 보험사고의 성질, ③ 보험금액, ④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⑤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⑥ 무효와 실권의 사유, ⑦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⑧ 보험계약의 연월일, ⑨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원일이 있다.
21) 정찬형, 635면.
22)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양승규, 274면 참조.
2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5261,45278 판결. 이 판결은 폭발면책약정은 상법 제683조나 민법 제2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4)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25) 同旨: 양승규, 279면; 정찬형, 636면.
26) 오염물질 제거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7)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27972 판결.
28) 화재보험표준약관 제21조.
29) 김성태, 520면.
30) 양승규, 280면.
31) 자세한 내용은 本書의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중 ‘일부해지의 가부’ 참조.
3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33) 최기원, 379면은 「총괄보험은 집합보험의 일종으로서 繼續保險」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집합보험과 총괄보험의 차이점은 전자는 확정된 보험금액과 보험료를 내용으로 하는 단일한 계약인 데 비하여, 후자의 경우는 일정한 조건만을 정하는 外廓契約만을 체결하고 보험사고시에 개별약관을 적용한다는 점」이라고 한다.
34) 양승규, 282면; 정찬형, 6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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