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욕탕에서 발을 다친 소비자의 과실

□ 사건개요

정모 씨(여·39세)는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여닫이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발을 내딛다가 마침 마감 처리가 되지 않아 날카로운 문의 하단에 우측 엄지발가락이 닿아 신전근 및 신경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정씨는 목욕탕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배상책임 보험자인 S보험회사에서는 이 사고가 청구인인 정씨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고, 과실비율은 70%라고 주장했다.

□ 처리 결과

피해자의 과실이란 사회 통념상,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공동 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79다2771) 예견 가능한 위험을 회피해 피해자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통상의 출입문은 날카로운 부분을 마감 처리해 이용객의 신체가 직접 닿는다 하더라도 심한 부상을 입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용자는 통상의 출입문을 이용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될 뿐 다른 일반적인 출입문을 이용하는 것보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피청구인에게 정씨의 과실비율을 50%로 할 것을 권고해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