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세금(稅金)

-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210-211쪽. -

1. 일시납저축성보험(一時納貯蓄性保險)의 증여시기(증세여부과의 제척기간)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입시납의 저축성보험의 경우, 증여세 제척기간은 증여시기로부터 15년 3개월이다.¹⁾ 위 증여시기에 관해서는 보험료를 불입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견해²⁾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³⁾를 증여시기로 보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保險金受取人)과 보험료불입자(保險料拂入者)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생명보험에 일시납의 저축성보험을 제외할 근거가 없는 점, (ⅱ) 일시납 보험인가 아니면 분납 보험인가에 따라 증여시기가 달라짐으로써 보험료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곤란한 점, (ⅲ)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해약하고 인출한 해약금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점, (ⅳ)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생명보험의 저축성보험료를 은행의 예금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국세심판소는 ① 보험료를 불입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게 되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② 보험료 불입방법에 따라서 매번 보험료 불입시마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절차상 번거로운 점, ③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수령할 수 있는 것이고,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불입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점, ④ 보험에 있어서 수증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은 보험료불입액이라기보다는 보험금수령액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⑤ 증여는 재산이 무상으로 인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성립되는 것인데, 보험료의 불입으로 인하여 증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등을 종합해볼 때, 입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보험금 만기지급일 포함)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된다. 다만 부모가 보험료를 불입할 때, 일시납 저축성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증여하였다는 증거를 남긴 때에는 그 보험료를 불입한 때에 증여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2. 사망보험금(死亡保險金)의 상속재산의제(相續財産擬制)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즉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이므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으로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매월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의제되고 있으므로 상속세는 납부해야 한다(동법 제8조). 다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보험금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액수에 따라 다르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보험료 전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부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납입)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비율(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동법 제4조).

1) 상속세·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하여도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때에는 15년이다(즉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15년 6개월이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15년 3개월이다).

2) 보험업계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3) 국세심판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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