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135,1136 판결 【건물철거등】

【판시사항】

[1] 최고와 상당기간의 명시요부

[2] 이행최고기간을 경과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판결요지】

[1]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3.23. 선고 64다1224 판결, 1970.9.29. 선고 70다1508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박치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박남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백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5.17. 선고 78나2513,2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의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65.3.23. 선고 64다1224 판결 참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볼 것인 바( 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50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김혜경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이행 제공하여 동 소외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동 소외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다시 1977.9.28 동 소외인에게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같은 달 30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와 소외 김혜경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1977.9.30이 경과하므로써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권리남용 내지 조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