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지급지체(保險料支給遲滯)의 효과

-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179-187쪽. -

1. 제1회 보험료의 지급지체

가. 보상책임(補償責任)의 불발생

최초보험료의 지급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요건(責任開始要件)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보험기간이 개시하더라도 최초보험료의 지급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책임은 없다. 보험자의 책임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하기 때문이다(상법 제656조).

나. 해제의제(자동해제)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해제의제; 상법 제650조 제1항). 다시 말하면 계약성립(契約成立) 후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계약해제의사표시 없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가령 보험계약의 성립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보험사고가 2월이 경과하기 전에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¹⁾

상법에는 해제의제에 관한 규정만이 있으나, 보험료지급의 지체가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성립 후 2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²⁾

2. 계속보험료(繼續保險料)의 지급지체

가. 보험계약해지권(保險契約解止權) 발생

계속보험료(분할보험료 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제2항). 보험약관도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보험료불지급(保險料不支給)으로 인한 보험자의 보험계약해지권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지만,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경우는 그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적법한 해지가 있기 전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러한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 보험계약해지(保險契約解止)의 요건

① 계속보험료의 미납입

계속보험료가 약정된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이때 보험료의 미납입(未納入)은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험료의 납입이 보험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가령 계속보험료가 납입기일 내에 납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율이 타사에 비해 높게 잘못 책정됨으로써 다툼이 있었고 보험회사가 고객의 항의를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보험료율을 시정해 주며 보험의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기재해 준 경우,³⁾ 보험자가 보험료를 방문수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수금인이 그 보험료를 받기 위해 보험계약자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입의 책임을 돌릴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지급을 최고하고 해지의사표시(解止意思表示)를 할 것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지급의무자에게 보험료지급을 최고하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최고란 보험료지급의무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요구하는 보험자의 의사통지이다.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사실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최고를 해야 하나, 보험계약자가 미리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단서).

최고 및 계약해지의 방법은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여도 된다고 해석되나, 약관에서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 그러므로 최고를 이행한 사실, 즉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예고안내가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경우에는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⁵⁾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도 계약해지예고부 최고서를 보험계약자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사안에서,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고 그 후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해지예고부 최고서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보험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⁶⁾

보험거래 실무상 보험자는 보험료납입 최고를 하면서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의 지급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당연히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해지예고부(또는 효력상실예고부) 최고서」를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관하여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 절차의 엄격준수를 요구하는 대법원의 해석태도에 의하면 해지예고부 최고의 효력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⁷⁾가 있으나, 「해지예고부 최고」 방식에 의한 최고도 그것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이고 그 상당한 기간의 종기가 약관이 정한 납입최고기간의 종기보다 앞선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본다.⁸⁾ 왜냐하면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사실을 알려주어 이를 납부할 기회를 줌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계약의 해지·해제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해지예고부 최고도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⁹⁾

판례도 보험자가 2회분 분할보험료 납입최고안내문에서 정한 기한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50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명시한 이상,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기한의 경과로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¹⁰⁾

상당한 기간(납입최고기간)에 대하여는 2주 이상을 정하는 것이 상당한 기간으로서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¹¹⁾ 생명보험약관에서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하고 있다.¹²⁾

그리고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보험자는 계약자¹³⁾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주어야 한다.¹⁴⁾ 그러므로 가령 보험자의 계약해지의사표시가 담긴 납입최고안내장이 보험계약자에게 그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입최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1일 전에 발송한 것은 약관에서 정한 15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적법한 납입최고라고 볼 수 없다.¹⁵⁾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보험자에 알려야 하고,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¹⁶⁾ 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절차는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상법 규정의 위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¹⁷⁾

③ 납입최고기간(納入催告期間) 내 계속보험료의 미지급

보험료지급의무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 내에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상법 제650조 제3항).¹⁸⁾ 이 상법 제650조 제3항의 규정은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납입최고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 다시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한 뒤에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¹⁹⁾

다. 보험계약해지의 효과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계약은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해지 시로부터 더 이상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들어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판례도 「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문의 외양상으로는 계속보험료(월납분담금) 미지급에 따른 상법 제6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법 제650조 제2항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 상당한 최고기간을 둔 다음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해지 시로부터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면할 뿐, 계속보험료의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험계약자가 취득한 보험보호를 소급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²⁰⁾

라. 납입유예기간(納入猶豫期間) 경과 후의 납입독촉(納入督促)과 납입약속(納入約束)

납입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측에 납입독촉을 하거나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납입약속을 한 것만으로는 납입유예기간을 연장하는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²¹⁾

이 경우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의사표시로서의 의미만을 갖는다는 견해²²⁾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를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부활청약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독촉을 한 것만을 두고 이를 부활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보험설계사에게 부활의 의사표시 수령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보험료의 납입약속만으로 부활의 청약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자에게 낙부통지를 지우고 이를 게을리 한 때에 부활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가 보험료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것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논리적 일관성도 없기 때문이다.

마. 합의해지(合意解止)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의 효과로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한 법정해지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최고절차 없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경우²³⁾이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통지와 함께 보내온 기지급 보험료(旣支給 保險料)를 수령한 경우²⁴⁾는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1) 同旨: 김성태, 304면; 양승규, 155면.

2) 同旨: 최기원, 247면.

3)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2875 판결. 동 판결은 위의 경우에 면책기간에 대한 특별약관의 적용을 배제하여 보험계약의 실효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여 보험사는 고객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4)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2조 제3항.

5) 대량으로 발송되는 보통우편물의 경우 개개의 우편물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사정이 있고 실제로도 상당량의 우편물이 분실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아도, 개개의 법률효과가 따르는 도달사실을 일률적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6)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0559,7056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74022,74039 판결(하급심: 광주고등법원 2002. 11. 27. 선고 2002나5698 판결).

7) 김성태, 307면.

8) 同旨: 양승규, 157면.

9) 同旨: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94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나15533 판결.

10)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135,1136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0559,70566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9408 판결(하급심: 인천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나4522 판결). 

   위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0559,70566 판결은 「계약자에게 공제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공제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내용의 통지는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특별히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11) 최기원, 248면; 양승규, 157면.

12)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13)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포함한다.

14)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2조 제3항.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8. 1. 선고 2001나70596 판결.

16)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4조. 이 규정은 보험자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 판결).

17)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

18)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 판결.

19) 同旨: 최기원, 249면.

20)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

21) 同旨: 김성태, 307면.

22) 김성태, 307면.

23)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24) 광주고등법원 1973. 5. 24. 선고 72나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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