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153-169쪽. -

1. 면책사유의 의미와 유형

가. 보험자의 면책사유라 함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를 말한다. 여기서 면책(免責)이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발생하여 일단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이 적법하게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면책사유는 대수(大數)의 법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비정상적 위험에 대한 보상책임으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보험단체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된다. 보험자에게 이러한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비록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승낙(讓渡承諾) 시 또는 질권설정승낙(質權設定承諾) 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면책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¹⁾

면책사유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많은 부분이고, 특히 면책조항은 그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아 그 효력 및 해석이 주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나.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지급책임을 부인하는 보험자에게 있다.²⁾ 따라서 원인불명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추정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³⁾

다만 대법원 판례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라는 면책사유를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⁴⁾ 가령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을 상실하거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행위로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다. 보험자의 면책사유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인 법정면책사유와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인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약정면책사유)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2. 법정면책사유(法定免責事由)

가. 인위적(人爲的)인 보험사고(故意․重過失 免責)

(1)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 이는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하는데,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보험사고로서의 우연성을 결할 뿐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선량한 풍속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면책사유로 한 것이다.

(2)「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는데,⁵⁾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⁶⁾ 또한 고의는 원인행위에 존재하면 족하고,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해서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⁷⁾ 반드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⁸⁾

보험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여야만 보험자는 면책될 수 있다.⁹⁾

(3)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피보험자가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간 경우, 횡단보도 이외의 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자등의 가벼운 과실(경과실)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 경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책임을 지는 보험자는 민법상의 과실책임이론과는 달리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

(4) 다만, 사망보험(死亡保險)과 상해보험(傷害保險)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732조의2, 739조). 즉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는 보험계약자 측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보험수익자인 유족 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¹⁰⁾

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달리는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극도의 흥분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경우나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에 자동차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5) 또한 보증보험(保證保險)의 경우에는 주계약상의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특성상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보험사고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 판례도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이 없다」고 판시하여, 보증보험의 특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¹¹⁾

(6) 피보험자를 해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나중에 보험과 상속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대표자책임이론(代表者責任理論)

(1) 의의

대표자책임이론이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와 법률상 또는 경제상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족이나 고용인¹²⁾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때에도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동일시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것으로, 독일판례에서 나온 해석상 이론이다.

입법례 중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의 가족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급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스위스보험계약법 제14조 제2항),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도 보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프랑스보험법 L.121-2)이 있다.

보험실무상 국내의 보험약관에도 보험사고가 가족이나 고용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를 면책사유로 정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보험약관의 효력이 문제된다.

(2) 학설과 판례

이에 관하여 학설로는, ① 이 이론을 적용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견해(1설),¹³⁾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이론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보험계약자 등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고용인 등에 의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보험계약자 등의 공모․교사 또는 방조와 같은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된다는 견해(2설),¹⁴⁾ ③ 이 이론의 적용을 부인하는 견해(3설)¹⁵⁾ 등이 있다.

판례는, 아직까지 정립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¹⁶⁾

(3) 사견

보험계약자 등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고용인이 보험사고를 일으키고, 그 보험사고발생에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공모․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보험제도의 선의성에 반한다. 한편 면책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면책사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자의 면책을 확대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제2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 전쟁위험(戰爭危險)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

(1) 보험사고가 전쟁(戰爭) 기타 변란(變亂)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60조).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인한 사고는 위험산정의 기초로 된 일상적인 사고가 아니고, 또 보험사고 발생의 빈도나 그 손해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통상의 보험료로써는 그 위험을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한 것이다. 이는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일으키는 도덕적인 위험과는 달리 보험단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전쟁이라 함은 국가 간의 교전상태를 말하며, 선전포고가 있느냐 없느냐는 묻지 않는다. 변란은 내란․폭력혁명․폭동․소요 등과 같이 통상의 경찰력으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말한다.

(2) 상법은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상적인 위험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상법 제660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에 의하여 전쟁위험(war risk)을 인수하는 것은 상관없다. 이러한 보험을 전쟁위험보험(戰爭危險保險)이라고 한다.

3. 보험약관(保險約款)상 면책사유 

가. 보험자는 보험약관 기타 특약으로 일정한 사유를 면책사유로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실제에 있어서도 약관 속에 면책사유를 두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면책사유가 기재된 약관의 조항을 면책약관이라 한다. 예컨대, ①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의 면책, ② 유상운송 면책 등이 있다. 이러한 면책약관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본다. 판례는 원칙상 약정면책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되, 면책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¹⁷⁾

여기서 폭동(暴動)이란 다수인이 결합한 폭행, 협박 등의 집단행동에 의하여 적어도 한 지방에 있어서의 평온 또는 안녕질서를 저해할 정도의 중대한 사태를 의미하고, 소요(騷擾)란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事態)라 함은 폭동이나 소요에 준하는 사태로서 정상적인 상황 아래서는 예기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서 모두 통상의 경찰력으로는 진압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의 빈도 또는 손해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발생 시에는 사고의 대형화와 손해액의 누적적인 증대로 보험자의 위험인수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있다. 본래 보험제도 자체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우연적, 돌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고발생의 예측 곤란과 피해 극대화를 이유로 한 면책사유의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경기장에서의 관객의 난동이나 대학생들이 경찰에 대항하여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벌인 시위는 폭행이나 소요로 보지 않는다.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연고팀이 역전패당한 것에 불만을 품은 1,000여명의 관중들이 상대팀 선수들을 태우고 떠나려는 버스 앞을 가로막고 돌과 빈병 등을 던지는 소동은 소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¹⁸⁾ 대학생 약 300명이 반정부구호를 외치며 최루탄을 발사하는 진압경찰관들에 대항하여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벌인 시위도 약관이 정하는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¹⁹⁾ 또한 화재 당시 대학생들이 단순히 대회 참가를 봉쇄하려는 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하여 화염병을 투척하기에 이르렀고, 그 폭력 행사의 정도도 경찰에 대하여서만 화염병을 투척하였을 뿐이고 인근의 다른 상가나 행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폭행이나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시위장소 또한 지하철역에서 대학교 정문에 이르는 도로에 한정되었고 다른 지역으로는 확산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참작하여 그 대학생들의 폭력사태는 발생경위와 장소 및 당시에 있어서의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한 지방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 기타 유사한 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²⁰⁾

생명보험약관에서는 보험자의 면책이 아니라 보험금을 감액지급 할 것을 밝히고 있다. 즉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감액조항이 유효함은 물론이다.

나. 한편 화재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²¹⁾ 이 경우 화재보험의 목적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허위청구를 한 때에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도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보험목적물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청구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근거로 하여 다른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도 모두 상실된다는 견해²²⁾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도 모두 상실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위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만 상실된다는 견해²³⁾로 나뉘고 있다.

생각건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항목별로 그 가액을 계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각 항목별로 별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무효나 일부취소의 법리는 계약체결상의 일부하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의 문제인 반면,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은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이에 일부무효나 일부취소의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는 것은 약관해석의 원칙인 공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보충적 해석수단에 불과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약관을 축소해석할 만큼 약관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피보험자 등을 제재하는 것이 위 약관조항의 취지인데, 이처럼 신의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보험금청구를 다시 신의칙을 적용하여 소송상으로 보호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시된다. 그러므로 가령 화재보험의 목적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과다하게 허위청구를 한 경우에는 나머지 항목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도 모두 상실된다고 보는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4. 생명보험약관(生命保險約款)상의 특칙

가. 생명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계약의 책임개시일²⁴⁾ 또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면책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인도적 견지 및 심리학적 연구를 근거로 한 조치」라고 한다.²⁵⁾ 이 약관규정은 면책기간을 일정한 기간 내의 자살이나 자해로 한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고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본다.²⁶⁾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이 면책사유가 되는 근거는 보험계약체결의 동기에 있어서의 불법성 내지 신의칙 위반에 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자살한 피보험자의 불법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 또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불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인함으로써 입증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²⁷⁾ 즉 2년 이내의 자살만을 불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인하고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불법목적이 없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면책사유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약관에서 2년을 기준으로 면책기간을 설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일반적인 성정으로 볼 때 보험계약체결 후 일정기간²⁸⁾이 경과된 후에 자살할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예는 드물 것이고 또 이러한 불법의도로 체결했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살동기를 지속적으로 갖기는 어려운 데다 피보험자의 실제 동기나 원인을 규명하기도 곤란하다는 데 있다. 즉 자살 의도를 가지고 일정기간 이상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고,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의 자살은 보험계약의 성립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²⁹⁾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면책사유에서 제외한 것이다. 여기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란 피보험자에게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현저한 심신미약³⁰⁾으로 고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보험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 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입증책임은 우발적인 사고임을 주장하는 보험계약자 측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나. 한편 2년의 면책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살하였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의 자살의 동기나 목적을 규명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면책기간을 설정한 것은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서는 자살의 동기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그의 자살에 범죄행위 등이 개입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살하였더라도 보험자는 면책될 수 없다고 본다.³¹⁾

5. 면책사유의 개별적용(個別適用) 여부


가. 서설


여러 명의 피보험자 중 일부의 피보험자에 대하여만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면책조항이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를 긍정하게 되면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조항의 적용여부를 따져 보험자의 면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실무상 자주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나. 판례의 경향


(1) 손해보험의 경우

학설 중에는 면책약관을 개별적용하려면 「보험수익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의 몫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과 같은 개별적용조항을 두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도덕적 위험의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개별적용조항이 없는 이상 면책약관의 개별적용은 부당하다는 견해³²⁾도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비록 보험약관에 면책조항의 개별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면책조항의 개별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³³⁾ 그러므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일부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되지만, 다른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선 면책되지 않는 경우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절대적으로 면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와 같이 면책조항의 개별적용을 긍정하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은 최근에 자동차보험약관의 개정으로 이어졌고,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대인배상에 있어서 특별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사고와 관련하여 복수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 면책사유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⁴⁾


(2) 인보험의 경우

인보험에서도 보험수익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중 1인의 고의행위는 다른 보험수익자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³⁵⁾ 다만 보험약관에서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고,³⁶⁾ 이 약관조항은 유효하므로 피보험자를 해친 보험수익자가 취득하였을 보험금만큼은 다른 보험수익자도 취득하지 못한다.³⁷⁾

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6820 판결.

3) 양승규, 143면.

4)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324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다19206 판결.

5) 고의의 예로는,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살, 상해보험에서 자해행위, 화재보험에서 방화 등을 들 수 있다.

6)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은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 부담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고 보험사고의 대상인 법적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어떠한 것이 보험사고인가는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바, 책임보험 계약 당사자 간의 보험약관에서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된 경우에 고의행위라고 구분 짓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정신능력으로서의 책임능력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피보험자가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고의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7) 同旨: 서울고등법원 1988. 12. 6. 선고 88나25721 판결; 양승규, 142면; 김성태, 269면. 

   반대견해로,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6. 23. 선고 99나23368 판결은 폭행치사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경우 「고의는 원인행위에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결과발생에 대해서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판시한 바 있다.
8)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판결.

9)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10)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56911 판결은 「상법 제732조의2의 규정은 계약자 측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회사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인 인보험의 계약자 측, 특히 생명보험의 수익자로 되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은 상대적이고 그 경계가 모호한 데다가 계약자 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는 상반되는 법익과의 균형을 해할 정도로 과도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회사의 영업의 자유, 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그 태양과 범위를 한정할 수 없고, 위험이 상존하는 현대생활의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계약자와 그렇지 않는 보험계약이라는 분류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그러한 분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단체 구성원 간의 동질성을 해할 정도는 아니고, 계약자 측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같은 취급을 받으므로 위 규정이 계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조항을 헌법상의 평등권이나 영업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263 판결은 「인보험은 정액보험으로서 유족 또는 피해자 본인 등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강하므로 주관적 용태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좌우될 필요성이 없으므로 입법자는 인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별하여 인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의 경우를 면책사유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732조의2에 의한 회사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1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20403 판결.

12) 고용된 자를 말한다. 피용자(被用者)라고도 부른다.

13) 최기원, 224면.

14) 양승규, 144면; 김성태, 279면; 이기수, 97면; 채이식 501면; 손주찬 546면.

15) 서․정, 383면; 강․임, 626면.

16)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중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면책조항은 그것이 제3자가 일으킨 보험사고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하고자 한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 제663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동 조항은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친족이나 고용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피보험자가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하거나 감독상 과실이 큰 경우가 허다하므로 일단 그 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된 것으로 추정하여 보험자를 면책하고자 한 취지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추정규정으로 보는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위 추정을 번복할 때에는 위 면책조항의 적용은 당연히 배제될 것이므로 위 면책조항은 상법 제663조의 강행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2설의 입장에 서 있다. 

   반면에,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11898 판결은 「동산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라는 면책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한하여 면책되는 것이지, 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에게 단순히 고용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2설을 취하는 것인지 3설을 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17)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11898 판결은 「동산종합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보험계약의 일부로 된 중장비추가약관에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 이는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법규 위반이라는 상황을 중시하여 그 위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약관 소정의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닌 사소한 법령이나 규칙 위반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사소한 법령이나 규칙 위반의 경우에 있어 위 중장비추가약관상의 면책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 시행되고 있던 중장비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무면허운전 행위와 같은 보험사고의 발생 혹은 증가의 개연성이 극히 큰 경우와 같은 '중대한 법령이나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법령 위반의 내용이 무면허운전 행위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 무면허운전 행위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계약자가 2종 보통운전면허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은 그의 피용자로 하여금 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는 중장비인 천공기를 운전하게 하여 피용자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천공기가 파손된 경우,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은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자의 명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중장비추가약관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판시하고 있다.

18)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8682 판결.

19) 전주지방법원 1990. 5. 31. 선고 90나632 판결.

20)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55975 판결.

2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동 판결은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가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설명 없이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22)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5444 판결(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05. 2. 4. 선고 2004나36354 판결). 동 판결은 「‘고의’로 허위의 통지를 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에게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3)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동 판결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는 약관 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2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관하여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만일 위 약관조항을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약관해석의 원칙에 따라, 위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4) ‘보장개시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5) 김성태, 272면.

26) 同旨: 日 最高裁判所 2004. 3. 25. 民集 58-3-753.

27) 同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12. 19. 선고 2000가합4987 판결.

28) 특히 일본은 자살면책기간을 종래의 1년에서 1999년경 2년으로 연장하는 약관개정을 하였고, 2004. 3. 25.에 선고된 최고재판소 판결의 영향을 받아 2004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가 이를 3년으로 연장하고 있다고 한다.

29) 同旨: 인천지방법원 1995. 7. 5. 선고 95나610 판결.

30) 同旨: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동 판결은 「사고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물판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로서 그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 역시 현저히 미약하였기에 스스로의 행위를 통제하여 이 사건 사고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었으니 고의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1) 同旨: 日 最高裁判所 2004. 3. 25. 民集 58-3-753.

32) 양승규, “복수의 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약관의 개별적용”, 「보험법연구 2」(1998), 삼지원, 10-12면.

33)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다41144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34)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4조 제1항 제2호 사.

35) 同旨: 김성태, 290면.

36)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제2호.

37) 同旨: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11. 7. 선고 85나12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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