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의무(保險金支給義務)

1. 의의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638조). 이러한 보험자의 의무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보험자의 가장 주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보험금이란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책임을 지기로 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객관적인 손해액을 말하고,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요건

가.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생긴다. 이때의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예외적으로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¹⁾

이 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종료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는 물론 보험료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²⁾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 전에 복용하였던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내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과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약물의 부작용은 그 특성상 약물 복용의 효과가 상당 기간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에게 통증이나 신체의 변화 등 자각증상이 나타난 때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풀이한다.

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되기 때문이다(상법 제656조). 따라서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험사고가 발행한 경우라도 보험료지급이 없는 이상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³⁾

다만 예외적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보험기간(책임기간)이 개시된 후에 보험료를 받기로 하는 다른 약정을 한 경우(外上保險의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비록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643조), 그 보험기간의 시기로부터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 이와 달리 보험계약 후에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할 수도 있다.⁴⁾ 다만 이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것이므로 보험자는 그 약관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⁵⁾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다.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3. 지연이자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전채무(예컨대 퇴직금지급채무 등)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⁶⁾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지연손해금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원천징수)한다.⁷⁾ 그러나 인보험에서의 상해보험금․사망보험금 또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해서는 안된다.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⁹⁾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및 주민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의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4.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 다만,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인정된다(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상세한 것은 뒤에서 따로 보기로 한다.

5. 보험금의 지급

가. 보험금청구권자(保險金請求權者)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이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이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자가 된다. 보험금청구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공동의 친권이 있으므로 부모 공동의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단독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단독 친권행사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단독 친권행사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일방에게 친권이 있다(通說)¹⁰⁾. 이와 달리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친권행사에 별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공동의 친권이 있고, 그 상태에서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한 일방에게 친권이 있다. 어느 경우이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되고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¹¹⁾ 따라서 보험금 지급청구 당시 미성년자였던 보험수익자의 단독 친권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¹²⁾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¹³⁾ 이와 달리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그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하나의 재산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재산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서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¹⁴⁾

나. 보험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보험금의 지급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 또는 기타의 급여로써 할 수 있다(상법 제638조). 또한 일시지급 방법 외에 연금형식의 분할지급 방법도 가능하다.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¹⁵⁾에는 그 기간 내에, 그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658조). 실제로는 사고의 통지, 손해의 증명과 같은 일정한 절차가 끝난 다음 약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금액을 가지급 보험금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도 한다.¹⁶⁾

생명보험약관에서는 「회사는 보험금 등 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다」¹⁷⁾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보험금지급의무의 신속한 이행을 담보하여 보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한 것이다.

다. 보험금의 지급장소

보험금의 지급장소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참채무(持參債務)가 된다. 즉 채권자인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가 지급장소이다(민법 제467조 제2항). 그러나 보험약관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실제로는 보험약관 또는 거래의 관행에 의하여 추심채무(推尋債務)로서 보험자의 영업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

가. 소멸시효기간(消滅時效期間)

보험금청구권은 2년의 시효로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이러한 단기소멸시효는 보험관계를 신속하게 확정․완결시켜서 분쟁을 방지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정한 것이다. 이 소멸시효기간은 보험약관으로 연장할 수는 있으나,¹⁸⁾ 더 단축할 수는 없다.

나. 소멸시효의 기산점(起算點)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상법상 규정이 없으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¹⁹⁾

(2) 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²⁰⁾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3) 또한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거될 수 없는 법률상의 장해가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²¹⁾ 가령 자동차보험약관에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인 피보험자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이후에야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금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날로 보아야 한다.²²⁾ 또 생명보험약관에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와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는 법원의 실종선고나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가 되어야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때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실종선고일 또는 호적기재일로 보아야 한다.²³⁾

그러나 보험약관에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한다」라거나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금액의 범위 및 그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약관규정이 있다고 하여 보험금액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후 실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날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²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함이 원칙이다.

(4) 한편, 보험사고의 발생통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해지고 보험금지급유예기간(10일)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하는 견해²⁵⁾가 있으나, 보험금지급유예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을 두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만한 특별히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고의 발생통지를 한 때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보험금지급기일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도 그것은 보험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에서,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또는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을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²⁶⁾ 

다. 소멸시효의 중단(中斷)

보험금청구권자의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청구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고 최고의 효력은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자로부터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⁷⁾ 따라서 이 경우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또한 보험업법상의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도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등으로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그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⁸⁾

라. 응소행위(應訴行爲)와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 여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원고가 되어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보험계약자 측이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²⁹⁾

그러나 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측이 피고로서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그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³⁰⁾ 따라서 보험계약자 측이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로서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7. 인보험의 정액보험금(定額保險金)과 이득공제(利得控除)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3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득공제의 과정을 손익상계(損益相計)라 한다. 그런데 가령 보험사고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여 생명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그 생명보험금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익으로 보아 보험수익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국내 및 일본의 학설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들어둔 생명보험 등 각종의 보험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액보험금은 가해자가 보상해야 될 금액에서 손익상계할 대상이 아니라는 비공제설(非控除說)로 일치되어 있다.

판례도 인보험에서의 정액보험금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³¹⁾

8.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가)압류 등

가.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기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금전채권이다. 그러므로 양도 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의 (가)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제3채무자인 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등에게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되고, 보험계약자 등도 보험계약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같이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법에서 특별히 보험금 등의 압류․양도를 금지한 경우는 (가)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³²⁾ 제32조의 압류 등 금지규정의 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그 청구권의 압류 등을 금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압류․양도가 금지된 그 청구권(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³³⁾

자배법 제32조 소정의 압류․양도가 금지되는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고 그밖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대인배상Ⅱ에 해당되는 보험금은 압류나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³⁴⁾

나.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채권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강제집행(强制執行)하여 수령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³⁵⁾ 그 방법으로는 「원칙상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보험계약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압류채권자가 특별환가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견해³⁶⁾가 있으나,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신분법상의 권리와 성질을 달리하고 보험계약자만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일신전속권이라고 할 수 없어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① 특별현금화명령을 받는 방법(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이외에도 ② 압류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해지권을 행사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아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③ 해지권 대위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해약환급금청구권을 다시 대위행사를 하는 방법 등이 있다.

다. 보험실무상 압류된 보험계약도 부활이 가능한지 여부도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부활은 실효된 보험계약의 보험료환급금채권을 가지고 부활계약의 보험료에 충당하는 결과가 되어 압류명령의 효력에 반하므로 부활을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부활 청구를 한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하여 부활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는 실효된 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자가 압류된 계약임을 이유로 부활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부활을 승낙한다고 하더라도 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부활계약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정찬형, 558면.

2) 同旨: 김성태, 254면.

3)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591 판결 참조.

4) 암보험 약관에서는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5)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26171 판결.

6)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7)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8) 대전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12627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①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10) 부모의 일방이 단독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경우 상대방의 친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또는 친권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이 친권행사자가 될 여지 없이 후견이 개시된다는 소멸설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부모의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것은 친권 그 자체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일 뿐 그 친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정지설을 취하고 있다(호적예규 1991. 5. 1. 법정 제791호 통첩).

   정지설에 의할 경우 친권행사자로 지정받지 못한 부모의 일방의 친권은 정지되는 것일 뿐 친권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단독 친권행사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또는 친권상실선고를 받으면 친권행사정지의 효력이 소멸되어 별도의 친권행사자변경심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다른 일방이 당연히 친권행사자로 된다.

11)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302 판결.

12) 대법원 2002. 9. 9. 선고 2002다33229 판결(하급심: 제주지방법원 2002. 5. 15. 선고 2001나1508 판결).

13) 서울고등법원 1974. 7. 4. 선고 73나2464 판결; 서울중앙지법 1975. 12. 23. 선고 75가합1771 판결.

14) 서울고등법원 1974. 7. 4. 선고 73나2464 판결.

15)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보험금지급기한유예의 합의는 보험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이를 상법 제663조, 제658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6) 김성태, 257면.

17)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9조 제1항 및 제4항.

18) 강․임, 570면은 이 단기소멸시효규정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연장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19)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77312 판결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혀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측에 이미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시점부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은,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의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어 이를 인식한 때로부터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1) 同旨: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22) 同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7415 판결.

23) 同旨: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동 판결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선원보통공제약관상 선원이 공제사고로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 최후음신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은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 없이도 유족의 이익을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여지므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약관상의 사망에 관한 추정을 부정하여 피공제자의 공제금 지급청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불리하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최후음신일로부터 1월이 되는 때를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공제자는 행방불명된 선원의 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 증명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될 때에 비로소 공제금청구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4)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38746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

25) 양승규, 147면; 서울고등법원 1976. 6. 25. 선고 76나1016 판결.

26)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27)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이 판결들은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경우,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정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8) 同旨: 서울고등법원 1998. 6. 30. 선고 98나9835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11. 3. 선고 97가합74214 판결.    

29) 同旨: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59390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30) 同旨: 서울고등법원 1998. 6. 30. 선고 98나98358 판결.

3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日 最高裁判(1980. 5. 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은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받았다고 하여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 

   日 最高裁判(1980. 5. 1.).도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이미 불입한 보험료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며 원래 불법행위의 원인과 관계없이 지불되어야할 것이므로 우연히 교통사고와 같이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급부되었다 하여도 이것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32) 다음부터 ‘자배법’으로 줄여 부르기로 한다.

33)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540 판결.

34) 대법원 2006. 4. 20.자 2005마1141 결정.

35) 日 最高裁判(1999. 9. 9.)은 「생명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신분법상의 권리와 성질을 달리하고 그 행사를 계약자만의 의사에 맡겨야 할 사정이 없기 때문에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수 없고, 해약환급금청구권은 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압류한 해약환급금청구권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행위이다. 따라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해약환급금청구권의 압류를 인정한 실질적 의미가 상실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해지권의 행사는 해약환급금청구권의 추심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한 행위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36) 김성태,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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