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전 적격피보험체(承諾前 適格被保險體)의 보험보호(保險保護)

1. 의의(意義) 및 취지(趣旨)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¹⁾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그러나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²⁾ 즉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후 진단(신체검사)을 끝냈을 때에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체검사의 결과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의 책임은 제1회 보험료 납입 시에 개시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신체검사 이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부검을 시행하여 보험료 납입 당시에 적격피보험체(適格被保險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규정은 청약부터 승낙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무보험상태를 방지하여 보험계약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정책적인 제도라는데 그 취지가 있다.³⁾

2. 요건(要件)

이 규정에 의하면 승낙 전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으로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있을 것」과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을 것」등이 요구된다.

여기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를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자가 인수할 수 없는 사항(예: 부적격피보험체)인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때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승낙 전 피보험적격체의 보험보호제도는 선의의 보험가입자측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계약의 성립 전에도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보호를 주장하는 보험가입자측이 적극적으로 부보적격체였음을 입증하도록 함이 형평에 맞는다는 견해⁴⁾가 있으나, 보험금지급책임을 부인하는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본다.

한편 제1회 보험료의 납입과 관련하여, 대납약정을 하였거나⁵⁾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에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대납약정의 경우 승낙 전 적격피보험체(適格被保險體)의 보호제도가 계약성립 전 보험가입자의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려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제1회 보험료납입의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견해⁶⁾도 있으나, 판례는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가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約定日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⁷⁾ 대납약정 후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한 날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대법원도 보험대리점이 평소 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그 구입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그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전화상으로 약정하였고, 그 다음날 실제 보험료를 지급받으면서 그 전날 이미 보험료를 납입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이 그 전날인 대납약정일 14:00경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재된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위 약정일(約定日)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대납약정일과 실제 보험료 지급일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⁸⁾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개개의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집성된 공통준비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각 보험계약자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회적 공공성의 특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과 아울러 선일자수표발행자의 발행일자 이후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으리라는 기대가 갖는 금융관계상의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수표가 결제된 날에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판례도 제1회 보험료를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에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의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선일자수표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해주었더라도 그가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자의 책임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여⁹⁾ 선일자수표가 결제되기 전의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