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부통지의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 본문). 즉 상법은 낙부통지가 청약자에게 발송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발신주의(發信主義)를 취하고 있으므로,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일로부터 30일 내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보험자에게 30일의 기간을 부여한 것은 이 기간이면 승낙 전 불량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 심사기간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진단계약(診斷契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은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동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진단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했더라도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생명보험약관도 보험자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無診斷契約)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診斷契約)은 진단일¹⁾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만,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²⁾

2. 승낙의제(낙부통지의해태의 효과)

보험자가 30일의 통지기간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동조 제2항). 따라서 30일의 통지기간이 경과한 날에 보험계약이 성립한 것이 된다. 이는 30일이 넘도록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보험자의 태만으로 보고, 보험계약의 성립을 가급적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청약과 함께 반대급부로 보험료까지 이미 지급한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³⁾

다만 승낙의제는 보험료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청약의 경우에는 상법 제638조의2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다(상법 제52조 제1항). 

승낙의제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낙부통지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을 함으로써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⁴⁾

승낙의제제도에 대해서는 「상법 제53조에서는 ‘상인이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는 상인이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경우를 위한 특칙이므로 전혀 거래관계가 없었던 청약자에게도 이러한 원칙을 확대하여 적용함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⁵⁾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상시거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적격피보험체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보호하는 결과가 되는 승낙의제제도를 개정상법이 도입한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견해⁶⁾ 등 비판적인 견해들이 있으나, 이러한 견해들은 보험거래의 실정 및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보험거래에서 보험계약자는 승낙권한이 없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청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을 지급한 때에는 실제로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 제1회 보험료의 先給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자가 낙부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이행에 의하여 곧바로 적격피보험체가 아님을 알고도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낙부통지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승낙의제로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 등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일정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적격피보험체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승낙의제제도의 적용은 타당하다고 본다.

1)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한다.

2)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조 참조

3) 同旨: 강․임, 549면; 손주찬, 512면.

4) 同旨: 김성태, 181면.

5) 최기원, 114면.

6) 김성태,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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