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65-71쪽. -

1. 보험기간(保險期間)

가. 의의

보험기간이란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를 책임기간(責任期間) 또는 위험기간(危險期間)이라고도 한다. 보험기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험계약기간(保險契約期間)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험계약기간이란 ‘보험계약이 성립하여 존속하는 기간’ 즉 보험계약의 성립 시부터 그 종료 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기간은 보험계약기간과 일치하지만,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일정한 면책기간을 설정하는 질병보험처럼 보험기간이 보험가입 후의 특정 시점부터 개시되는 경우 또는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의 시점으로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소급보험의 경우는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보험자의 책임기간을 명백히 하고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하여 보험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암을 담보하는 약관에는 회사의 계약상 책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¹⁾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4시까지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개시일을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을 정한 것으로 보아 곧바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보험기간이 개시하여도 최초 보험료의 지급이 없으면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상법 제656조가 보험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보험기간이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만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²⁾

그러나 보험료 대납약정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약정 후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한 날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화재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만기 한 달짜리 약속어음과 그 어음금에 대한 한 달분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자의 대리인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것을 유예하고, 그 어음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보험자 측의 사정으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지 못하였더라도 보험기간을 개시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기간이 개시된 후에 보험사고(화재)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자는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³⁾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이 정해진 이상 비록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료의 지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보험기간의 전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한 이상, 보험기간 경과 후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의 책임은 인정된다.⁴⁾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없이도 보험기간의 만료로써 보험계약이 종료(소멸)된다.

나. 보험기간(保險期間)의 특정(特定)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에서 약정기간이 없고 법정기간(상법 제656조, 제688조, 제699조, 제700조)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약정기간도 법정기간도 없는 경우에는 위험의 성질상 또는 관습상 정하여지는 추정기간(예: 농업보험에 있어서 파종시부터 수확시까지의 기간)에 의하고, 추정기간도 없는 경우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의 존속기간과 일치한다」고 설명된다.⁵⁾

다. 소급보험(遡及保險)

(1) 의의

소급보험이란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소급하여 정한 보험을 말한다(상법 제643조). 즉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를 보험계약의 성립시기 이전으로 소급하여 정한 보험이 소급보험이다. 예컨대 해상적하보험에서 이미 선박이 출항한 후에 수하인이 보험에 붙이면서 하물(荷物)의 선적 시에 소급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요건

(가) 보험기간의 시기의 소급 약정

소급보험이 되려면 보험기간의 시기를 보험계약의 성립시기 이전으로 소급하여 정한다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불발생의 주관적 불확정

소급보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및 피보험자 모두가 이미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불발생을 알고 있어서는 안된다(상법 제644조 참조). 따라서 보험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 또는 피보험자가 이미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소급보험도 무효이다. 이는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설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반하는 소급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다) 보험료의 지급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급보험의 경우도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소급적 책임개시를 위해서는 보험료의 지급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 보험금지급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보험계약자 자신의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만 보험료를 지급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효과

소급보험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의 성립 당시에 이미 발생한 사고를 계약당사자 및 피보험자가 알지 못한 이상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 이러한 효과를 인정하여도 당사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악용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2. 보험료기간(保險料期間)

보험료기간이란 「보험료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기간」을 말하며, 위험측정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료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보험수리의 원칙에 따라 정할 문제이나, 대체로 1년을 단위로 하여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⁶⁾ 운송보험이나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하나의 보험기간이 다수의 보험료기간으로 나뉠 수 있으므로, 양자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보험료불가분(保險料不可分)의 원칙

가. 의의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이란 보험료기간 내의 위험을 불가분적인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내의 보험료도 불가분의 성질을 갖게 된다는 원칙이다.⁷⁾ 즉 위험률산출단위인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는 관념상 하나로 보아야 하고, 이를 더 이상 세분할 수 없다는 원칙이 이른바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이다. 이 원칙 아래에서는 가령 보험료기간이 1년인 경우 보험자는 그 기간에 대한 위험을 인수한 것이 되므로 그 도중에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더라도 그 보험료의 전액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나. 입법례

보험료의 불가분성에 관한 입법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1) 일반적 규정방식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방식이며, 스위스보험계약법이 이에 속한다. 동법 제24조는 「보험계약 또는 이 법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보험료기간의 일부에 대한 위험만을 부담한 경우에도 현재 진행중인 보험료기간에 관하여 약정된 보험료의 전부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제25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 계속되는 보험료기간에 관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개별적 규정방식

이것은 계약의 실효․해지 등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보험료의 불가분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독일보험계약법이 이에 속한다.

다. 학설

학설 중에는 초과보험에 있어서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상법 제669조 제1항 단서)는 규정과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는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상법 제677조)는 규정의 반대해석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⁸⁾가 있다.

그러나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은 보험의 기술적 성질 때문에 이론상 인정되는 것일 뿐, 상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험계약상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원칙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⁹⁾ 상법상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이 임의로 해지된 경우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고(상법 제649조 제3항), 보험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도 보험료의 분할지급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또는 일할계산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1)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은, 회사의 계약상 책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한 약관조항은 상법의 일반조항(상법 제656조)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이므로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8832 판결(하급심: 대구고등법원 2003. 6. 26. 선고 2002나3861 판결). 

   동 판결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은 상법 제666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손해보험계약에 규정하도록 된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을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 볼 수 없고,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료를 받고 영수증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보험료를 받은 것이라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보(附保)될 수 없는 피보험부적격 위험직종과 관련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책임이 없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9170 판결).

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8249,38256 판결.

4) 同旨: 양승규, 106면; 정찬형, 531면; 정희철, 377면.

5) 강․임, 553면.

6) 同旨: 양승규, 106면; 강․임, 553면.

7) 정찬형, 532면. 

   강․임, 555면은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① 보험자의 위험부담이 개시되고, ② 보험자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8) 강․임, 555면

9) 同旨: 최기원,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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