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외국 보험회사와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지?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유의사항은?

【답변내용】

외국 보험회사와 직접 체결가능한 보험계약은 아래와 같음

- 생명보험, 수출적하보험, 수입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

- 위 이외의 종목으로 3사 이상의 국내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보험종목

- 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

-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국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 영위되지 않는 보험종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02-2262-6647),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팀(02-3702-8629)에 문의 바람

외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임

따라서 국내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나 현지법인 등은 외국보험회사가 아님

직접 보험계약이란 국내소재 모집조직〔보험사업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재보험 제외)〕및 국내에서 외국보험회사 임원·직원 등을 통하지 않고 외국보험회사와 직접 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함

외국 보험회사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함

- 외국 보험회사와 직접 체결한 보험계약은 당해 외국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시 우리나라의 예금보호대상이 아님

- 외국보험회사는 우리나라 보험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회사가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유지, 책임준비금 적립 등 지급능력확보를 위한 일체의 감독을 받지 않음

- 또한, 외국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대상기관이 아니므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이 민원(분쟁)을 해결할 수 없음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