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식물인간 환자에 대한 가정간호비 지급시점은?

【회신내용】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 대한 가정간호비 인정 시점 「가정간호비」는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원칙적으로 동 약관의 취지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병원치료가 종결되어 퇴원할 경우 가정에서 간호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지급하도록 한 보험금 항목이라고 볼 수 있음.

사지절단 환자에 대한 가정간호비 지급여부 현행 약관상 가정간호비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족이 절단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기술직 종사자에 대한 특별인부 노임 적용여부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건설부문의 기술직 종사자는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노임을 적용하고, 제조부문의 기술직 종사자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조사·공표한 노임을 적용함.

그러나, 건설부문도 제조부문도 아닌 부문의 기술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약관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건설부문과 제조부문 노임을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귀 사무소에서 예로 든 호텔, 빌딩, 모텔 등의 보일러공의 경우는 건설부문과 제조부문의 보일러공 노임을 평균하여 적용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미용사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이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와 피해자(또는 피보험자) 양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안임.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은 급여소득자의 임금 적용 급여소득자의 실제 임금이 일용근로자의 임금보다 적은 경우 실손보상의 원리에 따라 실제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