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자동차보험 차량손해 및 자손보상 내용은?

【회신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 보상내용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기차량손해 보상내용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비록 취객이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방해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택시 운전자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보상책임발생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