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자동차책임보험증권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현행 자동차보험약관 제3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에는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함.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대인배상Ⅰ만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가입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고 있음.

이는 책임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보상한도 및 보험금 지급기준이 모든 계약자에게 동일하고 자배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보험기간 만료 전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기간 종료 사실을 통보하도록 자배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바 특별히 보험증권을 교부할 실익이 없기 때문임.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