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무료보험 가입에 대한 한도는?

【회신내용】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행위는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험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다만, 보험료 할인 금액이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는 경우는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않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