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등록하지 않은 사용인이 보험모집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회신내용】

보험업법 제83조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의 경우 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 된 자이어야만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미등록상태에서 보험모집행위를 할 경우 보험업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