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보험사의 치료비 부담여부는?

【회신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은 의료기관에게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동법 제11조 제5항 제1호에서 보험사업자 등이 지급의사 철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님.

다만, 이 건의 경우는 소송제기후 책임보험 한도내 잔액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의료기관에 보증을 하였고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치료비에 대하서는 소송을 통하여 통상의 치료비가 인정될 경우 판결 등을 통하여 지급될 수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