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손해보험의 운전중, 자동차 보험의 운전중이 이사짐 운반용 사다리차 고정후 작업시(설치와 철거까지)까지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손해보험회사의 장기보험인 운전자보험 약관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다리차 작업이 운전자보험 약관상 운전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에서는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운전이란 '도로 및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다리차의 작업은 해당 장치가 차량 출고시의 본래의 고유장치라면 고정여부 등 사용방법에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약관상 운전에 포함될 수 있음

그리고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가 기중기장치 사실을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아 기중기장치자동차요율(해당용도·차종 보험요율의 120%)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기중기장치 장착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함

다만 개별사안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험금지급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우리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