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제1,2금융권을 제외(방카제휴 대상 제외)한 금융사(금고 연합회나 협동조합 연합회 형식의 금융단체)를 통한 보험 모집이 적법인지?

【회신내용】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을 보험대리점의 모집사용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9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음.

다만 새마을 금고 임직원이 아닌 공제상담사의 경우에는 모집사용인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에도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를 새마을금고에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9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음.

참고로 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2조 4항에 의거 법인대리점의 업무에 상시로 종사하여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은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된 자에 대하여 동 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험모집을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본인의 사전동의 징구 등 개인정보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