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보험가입 권유를 하는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할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는지?

【회신내용】

보험업법 제96조 및 제43조에 의하면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위탁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의 당해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삼성카드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카드가입자로부터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있는 바, 귀하가 이러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동 사의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어려움.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