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모집사용인 신고 수수료를 수수하는 것이 적정한지?

【회신내용】

보험대리점 모집사용인에 대한 신고·수리 업무는 보험업법 제93조, 제1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으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조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이 동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동 규정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는 각각 세부지침(모집인등록회비사무처리기준, 손해보험모집관리업무지침)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집사용인 신고수수료를 수수하고 있음.

우리 원의 확인결과 보험협회는 보험대리점의 모집사용인 신고와 관련하여 “모집사용인 신고의 접수 및 수리” 서비스와 “모집사용인 자격·경력의 관리 및 확인, 이중등록·신고여부의 관리 및 확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고, 후자의 서비스는 보험협회가 보험대리점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설비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실비보전을 위해 수수료를 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재 보험협회는 위 두 가지 서비스를 묶어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어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또한, 모집사용인 신고수수료 영수증 발급에 관해서는 보험협회가 신고수수료를 수수하는 즉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우리 원에서는 귀 협의회의 민원과 관련하여 보험협회에 대하여 모집사용인 신고와 관련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