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배우자 단체상해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신내용】

단체보험이란 구성원이 명확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의 구성원을 주피보험자로 하여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함. 따라서 다른 특별한 조건이 없이 일반적인 특정집단의 배우자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부합하는 단체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양지하시기 바람.

< 관련 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제7-54조(단체보험) ①단체보험이란 구성원이 명확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의 구성원을 주피보험자로 하여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대상 단체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다.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2. 제1호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이상의 주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을 종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3.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 각목의 1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합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장등과 협의가 있어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개별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보험자의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피보험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정산 또는 조정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