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무보험상해 손해배상책임 면책조항의 정확한 의미는?

【회신내용】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용어정의에서 배상의무자를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동 약관의 면책사항에서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이 배상의무자인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무보험차상해에서 담보하는 책임은 특정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등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바, 면책조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배상의무자도 동일하게 민법 등에 따른 배상의무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시 말하면, 대법원판례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배상의무자의 해당여부는 실질적 지휘감독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