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회신내용】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면 아니되나,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