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손해보험회사별 보험요율 적용절차는?

【회신내용】

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71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 시행 30일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함)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이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금감위에 제출함으로 신고에 갈음할 수 있음.

보험상품의 명칭은 다른회사가 판매중인 보험상품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요율은 보험회사별로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보장내용에 부합하도록 산출하여야 하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제시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사용 또는 수정사용할 수 있음.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조정한 경우 변경된 기초서류를 신고 또는 제출해야 함.

보험계약은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되는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가입 보험이 관련법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도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지만 해당 보험회사는 우리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