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직계가족도 책임보험 처리가 되는지?

【회신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하고 있는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사고 당시 공동운행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으로 보아 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Ⅰ에 따라 보상하게 됨.

다만 상기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문제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움.

또한, 귀 조합의 구상가능여부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타차 탑승자에 대해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