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회사가 바뀐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 납입보험료를 모두 반환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따른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의 무효사유는 관계 법률 등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