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법인의 현행 목적사항에 '보험업'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인의 목적사항에 '보험대리점'을 추가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보험업법 제2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라 함은 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하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사항을 '보험업'이 아닌 '보험대리점업'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