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한 소득 산정이 곤란한 경우 휴업손해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신내용】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 기준에서는 부상에 따른 휴업손해 보험금은,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수입감소액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입증된 수입에 근거하여 산정하되, 이와 같은 입증이 곤란한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 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서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 지급보험금이 결정되므로 과실있는 피해자의 치료비가 많은 경우 지급할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지급보험금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관계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