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자동차보험료의 분납이 실효되었을때 부활해야 할 보험료가 부활기간과는 상관없이 분납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지?

【회신내용】

상법 제650조2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자동차보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에서도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된다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규정상 보험계약자는 해지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만 보험계약의 부활이 가능하며, 보험계약자가 동 기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려면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7.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