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의 중개를 하는 업체와 가맹사업 중개인 약정을 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보험중개업무를 하고 광고 및 홍보에 대한(보험계약건 포함) 보수를 지급받을시 영업방법에 대한 법률에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회신내용】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업법 제83조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임.  

또한 보험업법 제99조에서는 동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에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법에 의한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자가 사실상 보험모집에 해당하는 하는 행위를 하고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보험업법에 위반됨.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7. 06.